[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기)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다1178 판결[손해배상(기)][공2015상,806]【판시사항】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추가로 개정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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