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9704 판결[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공2015하,1041]【판시사항】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을 관리하다가 임차인 등에게 파산재단의 환가방법으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파산선고 전후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특별수선충당금 지급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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