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 사기죄 무죄

오늘은 이용희 변호사가 2년간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합니다.의뢰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회사가 망하고 말았습니다.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수차례 동종전과까지 있던 의뢰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하기도 하고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해버렸습니다.의뢰인은 재판장 앞에서도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한번 자백을 하면 유죄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원문링크 : [성공사례] 사기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