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안녕하세요~오늘은 날씨가 많이 포근합니다. 이런 날일수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무거운 몸을 움직여야지요.^^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은 항소심 소송기록 접투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걸 깜빡 잊고 있었다가 20일이 지난 걸 알게 된 것이지요.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떠나버린 버스는 돌아오지 않지요...그러나 우리의 피고인은 기지(?)를 발휘합니다.우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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