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요즘 박사방이라는 사람이 화제입니다. 박사방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하여 음란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을 유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최근 지식in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이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오늘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의미와 음란영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단순히 이용한 행위도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아청법 음란물의 의미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
LAW STORY 스트리밍도 아청법으로 처벌될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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