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간이공판절차 ②


LAW STORY 간이공판절차 ②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박사방, 주가 폭락 등 어두운 뉴스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지만 늘 그렇듯 몸은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울진에서 법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과 인연이 닿아서 차로 울진을 다녀왔는데, 귀가하고 나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정오더군요.^^;오늘은 지난 번에 살펴본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 개시절차에 이어서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취소결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간이공판절차의 특칙1.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 전문법칙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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