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유익비상환청구권 ②


LAW STORY 유익비상환청구권 ②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법률효과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 및 제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유익비상환청구권의 법률효과1. 유치권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집니다. 유치권이란 유치한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건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건물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한 채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물권인 것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유치권에 기하여 종전과 같이 임차 목적물인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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