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음주운전 채혈과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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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가 너무 몰려서 글쓰기를 소홀히 했는데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꾸준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음주운전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채혈'의 위법성과 그 혈액을 감정한 혈액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채혈을 할 수 있는 때란?주취여부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호흡측정방식과 혈액감정방식이 있습니다.호흡측정방식은 운전자의 폐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측정 당시 운전자의 혈액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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