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미성년자성추행과 기소유예에 대해서


아청법 미성년자성추행과 기소유예에 대해서

아청법 미성년자성추행과 강요죄에대해서 사례를 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육군소령 미성년자추행의 강요죄는 성립이 되지않았습니다. 육군소령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갚지못하면 성관계로 대체하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중이였는데요. 성 매매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었지만 위력에 의한 강요죄는 성립이 되지않았습니다.못갚으면 1회연체시 관계는 2회 갖는다 이런식으로 17살의 미성년자에게 강요하고 성 매매를 한 혐의인데요. 위력에의한강요죄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와 합의하에 이루어진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성 매매 에대한 혐의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1심과 2심의 결과인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시 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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