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최근 공공기관 지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금융위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금융위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공공기관 중 하나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 강력한 정부 통제가 이뤄진다.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없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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