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들 -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때 그 사람들 -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12월8일(화)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현장 그때 그 현장을 되짚어보다. 출석 위원(7인) : 국민의힘 한기호, 국민의힘 강대식, 국민의힘 이채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원회 안종철 부위원장 등 6명 개정안 쟁점 사항 : 제1조(목적) 조항과 제2조(정의) 규정은 1조와 2조에 걸쳐서 ‘당시’를 ‘관련하여’로 고치고 ‘광주 일원’을 ‘광주 등지’로 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추가 전투기 출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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