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그때 그 사람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출석 위원(6인)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유의동, 정의당 배진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 외 3명 개정안 핵심 쟁점 정부안 4장 :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한 CVC 관련 9개 법안,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 보유율을 상장회사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개선, 공익법인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정한 경우에만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유예기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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