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12월28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그 심사 현장을 되짚어 보다.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맹성규, 주철현, 최인호 위원 |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건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상정안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제안이유 : 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ㆍ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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