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②

2020년12월24일(목),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임의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5건의 대표발의안)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사항 논의 현장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송기헌 위원 출석 전문위원 :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외 2명 정부 및 법원측 참석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 박성희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김인겸 법원행정처장 상정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임의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5건의 대표발의안) 히스토리 : 이번 제정안의 핵심 단어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개념 정의에 관한 사항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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