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③

2021년4월2일(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심사 현장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광온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광온, 박용진, 송재호, 유동수, 이정문| 국민의힘 성일종, 윤두현 | 정의당 배진교 출석 전문위원 : 김원모 전문위원 정부측 참석자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심사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의원의 각각 대표발의안) 쟁점사항 :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법원․수사기관에 통보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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