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①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①

2021년3월23일(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양정숙, 윤영찬, 전혜숙,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 | 국민의힘 박대출, 박성중, 허은아, 황보승희 출석 전문위원 :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외 2명 정부측 참석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외 5명 심사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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