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대한 생각

기획재정부 차관이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분명 그의 말대로 세금을 내는 이는 2%에 불과할 수도 있다. 댓글에서 지적하듯 이것이 국민의 2%인지, 납세자의 2%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내가 세금을 안낸다고 그 세금과 무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만이 종부세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많은 이들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집에 살고 있거나, 남의 집에 전, 월세의 형태로 살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자가 비율은 42%, 전세 37%, 나머지 약 20%가 월세라고 한다. 차관의 말대로 해당 비율의 42% 중 다수는 종부세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전세와 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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