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 주취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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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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