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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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2018가단232019판결요지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 및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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