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기준과 처벌수위 확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이슈화 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형태와 모습이 다양해져서 현재는 성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해 갖가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매매 등이 있으며, 오늘은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범죄의 요건과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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