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 관련 성공사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해당 사건은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ㆍ매매 사기의 일종으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4억원 이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를 권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개발 계획이 있다면서 개발 후 1년만 지나면 값이 상승할 것이라 장담하였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토지 매매 비용으로 각 2억원씩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소유권등기이전도 되지 않고 토지개발도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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