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대통령특별사면과 행정심판청구..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대통령특별사면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전화주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윤석열대통령광복절특별사면이나, 윤석열대통령취임100일 특별사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생계가 걸린 일이라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싶은데 대통령특별사면을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 대통령특별사면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느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게 낫는냐? 사실 이런 질문을 주실 때면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게 됩니다. 답답함.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답답한 사유는 제가 직접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복절특별사면, 대통령취임특별사면 등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고유한 권한이기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2015년 광복절 70주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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