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국가재정전략회의 쉽게 정리


2022 - 국가재정전략회의 쉽게 정리

출처 : 기획재정부 7월 7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5년 동안 국가 재정의 운용과 개혁과제를 논의했고,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사람들이 이런 발표가 나온 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빨간색 위주로 읽으면 된다. 나머지는 부연 설명임 교육교부금 개편 학생이 줄어드니 지원금도 줄어들어야 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은 너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교육교부금은 2000년 15조에서 올해 65조까지 4배 넘게 증가했지만 학생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교육교부금 유·초·중등 공교육에 사용되는 돈 (고등 교육에는 사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김) 출처 : KBS 그동안 유·초·중등에만 사용했던 교육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국립대, 사립대까지다 포함)에도 사용하도록 하자. 나라 재정은 커지는데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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