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1) 의의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 원문링크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판례 등록된 다른 글 제3자를 위한 계약 - 판례 근저당 - 판례 계약의 체결과 위험부담 - 판례 전세권 - 판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