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범죄성립요건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성범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카찰죄입니다. 몰카범죄라고도 불리는 카찰죄는 범행이 쉬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행사 때에도, 길을 가다가도, 연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카찰죄이며, 약한 처벌이 문제가 되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으며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늘어나는 몰카범죄 코로나 제한이 풀리면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 축제가 재개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 없는 틈을 타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생길 수도 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법 촬영을 위한 도구는 다른 범죄도구처럼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범행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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