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중 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인지 아니면 운행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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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1]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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