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1]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 원문링크 : 군인연금 법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 가능한 경우, 국배법 2조 1항 단서 배제 여부 등록된 다른 글 대장용종술 조직검사 후 D코드 진단에도 암보험금 지급되게 한 손해사정사례 (유1178) 음주 후 구토로 인한 토사물에 의하여 기도가 폐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청주지법 2018가단4185) 시동켜고 자다가 담배불로 화재 사망, 자기신체사고 부책여부 트렉터로 견인중 밧줄 끊겨 사망 보상과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