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 분할채무, 과실비율 각 추돌차량 70%와 구미시 20% 불법주차 차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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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1]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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