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인) 식물인간은 1.5명 인정


(개호인) 식물인간은 1.5명 인정

【판시사항】[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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