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설계사가 대리서명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지 여부


타인의 사망 보험,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설계사가  대리서명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308674 판결 [보험금] 주 문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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