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1051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9나1051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상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민삼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27. 선고 2018가단106353 판결 변론종결2019. 12. 16. 판결선고2020. 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사고로 인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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