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2. 4. 22. 선고 82나100 제1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고집1982(민사편),219] 확정판시사항보험계약자가 병력을 은폐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최근에 40일 이상의 기간을 중풍으로 한의원에서 침구 및 약물치료의 병력이 있으면서도 보험회사와의 1980. 7. 31.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약관 소정양식의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위 병력을 알리지 않고 최근 3년 이내에 1주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면 보험계약자가 계약후인 1982. 2. 11. 뇌졸증으로 사망하였다 하여도 이러..........
중풍(뇌졸중) 고지의무 위반 후 뇌출혈로 사망, 해지는 적법하여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중풍(뇌졸중) 고지의무 위반 후 뇌출혈로 사망, 해지는 적법하여 일반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