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범, 출소 8일만에 또 미성년자 성폭행


청소년 성폭행범, 출소 8일만에 또 미성년자 성폭행

지난 4일 청소년 강간 전과로 징역 12년을 살고 나온 남성이 출소 8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44세 박 모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 상태로 인해 기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수사 과정 내에서의 모습과 반성문, 정신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신 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박 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재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올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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