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1)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편법적 지배권의 승계 (2)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이사회 기능 부실 - 미국에서의 이사회는 주로 기업외부에서 영입된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주주 이익을 대변하고 최고경영자를 통제, 감시 기능에 충실. -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임명한 집행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외이사도 대부분 대주주의 친분관계. - 그룹 회장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기업처럼 지배 가능. *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의 2017년 사업보고서를 지난해 이사회에 상정된 3178건 중 사외이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안건은 5개, 0.1%. 보완 또는 보류를 요구한 안건을 더해도 12건에 불과. 재벌(대주주)의 대리인 문제 책임소재 부족 - 그룹회장의 무소불위의 권한 -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부재. 예컨대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 실패를 들 수 있음. 그어나 반대의견도 있음. 소유와 경영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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