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들에 웃돈 받고 RE100 인증서 발급

정부가 기업체들로부터 사용한 전기료에다 웃돈을 받고 RE100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동아일보,2022, 10.03). "2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는 민간 기업 또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녹색프리미엄’을 운영해왔다. 이들이 사용한 전기료에 웃돈(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준 것. 이렇게 축적된 재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아직 용처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인증서 장사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싼값에 RE100 이행 실적을 달성했다는 확인증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와 무관하게 적은 비용으로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 RE100 참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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