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정확히 알아보고 보장내용 살펴보자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내 어린이와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제 스쿨존에는 반드시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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