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대화’를 없애버린 윤석열의 ‘법과 원칙’, 민주당에게도 유리한 이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윤석열과 경제단체장들의 대화. 경제단체장들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 윤석열 :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 지난 9일까지 16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해 윤석열은 ‘법과 원칙’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대화와 타협 따위는 무시했다. 윤석열은 바로 행정명령과 사법 처리를 통해 강경 진압을 했다. 과거 노동운동을 경찰의 힘을 통해 물리적 압력을 가했다면, 윤석열은 자신이 제일 잘 아는 법과 자본의 힘으로 제압했다. 이 때문에 보수층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지지율이 일부 올라갔다. ‘법과 원칙’.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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