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국민도 보호 못하는 사법당국

무죄라. 지난 해 4월 서울 청담동 한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던 펠드맨 일병과 베이즐 병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이 선고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주한미군 베이즐(22) 병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징역 3년이 선고된 펠드맨(21)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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