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받았다면?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feat. 전세금 반환 소송,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근 역전세난에 이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는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해야 해요! 최근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에 대한 임차권등기 명령이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에서 2,79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2월(566건)과 비교했을 경우 약 5배 정도가 늘어나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이사를 해도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

원문링크 : 전세보증금 못받았다면?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feat. 전세금 반환 소송, 대항력,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