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언론 법규

일 본 의 언 론 법 규 저자: 카노 마사나오(鹿野政直) 출처: 『近代日本思想案內』, 岩波文庫, 1999, pp.351~376 목차 Ⅰ. 언론 법규의 기원 Ⅱ. 언론 탄압의 역사에 대한 연구들 Ⅲ. 출판법과 신문지법 Ⅳ. 총력전 체제하의 언론 규제 Ⅴ. 검열과 복자 Ⅵ. 편집자 미마사카 타로의 경우 Ⅶ. 점령과 검열 Ⅰ. 언론 법규의 기원 사상을 펼치다 보면 종종 필화(筆禍)나 설화(舌禍)를 초래합니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이를 감시하는 법 체제가 정비되어 있으면, 표현 활동은 그 틀을 의식하여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일본의 표현자들은-문필가들의 경우 한 행 한 행을, 영화감독은 한 컷 한 컷을, 연설자의 경우라면 목청마다, 편집자들의 경우에는 한 권 한 권마다-혹여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두에 두면서 사회를 향해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표현이라는 행위와 동반했던 것이지요. 규제의 틀을 결정해 놓은 것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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