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종류(반의사불벌죄와 차이, 고소기간)

-목차- 1. 친고죄란? 2.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3. 친고죄의 종류 4. 고소기간 1. 친고죄란? 우선, 친고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의 수사를 멈출 수 있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행의 피해를 받은 자 혹은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사항을 친고죄라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지요. 2.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친고죄에서는 고소,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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