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경제주요뉴스 | 청년학자금대출캐시백(feat.신청정보) | ‘층·향 등급’ 공개 취소

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공개 전면 취소…"낙인 효과 우려" 출처: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2D6RTZIYCM#cb 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공개 전면 취소…'낙인 효과 우려' 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 공시가격의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개인 자산에 정... m.sedaily.com [요약] -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시가 층, 향 등급 공개 전면 취소 -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층, 향 등급 공개 -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도입 [용어 정리] - 낙인효과: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른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현상 우리은행, 청년 8만명에게 243억원 되돌려준다 출처: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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