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시 동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 여부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여부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중 수도배관이 한파로 인해 동파되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수선한 후 그 비용 700,000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였는 바, 이에 임차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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