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차임 한 달분(45만원)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음. 그런데,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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