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만 하고 짐을 남겨두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만 하고 짐을 남겨두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경과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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