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무엇이 문제일까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사상 최악의 역전세난에 주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인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지요. 다만, 대출 지원 대상은 규제 완화 방침이 나온 7월 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집주인으로 한정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금 차액, 즉 기존 전세금에서 신규 전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또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은행에서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40% 규제가 내년 7월까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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