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재건축재개발, 공공재개발이 해결책일까요?

재건축과 재개발 최근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새로 신축하여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택지 개발사업으로 신규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분당, 일산, 동탄, 판교 신도시 등이 바로 이러한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사례지요. 두 번째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신규주택의 공급입니다. 주택수요가 늘어나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안정되어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택지 개발사업은 주택 공급 수가 대규모이므로 주택공급에 획기적인 역할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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