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reenbelt)해제 및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GB) 및 훼손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및 건축물은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훼손지의 정의, 훼손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기준 1. 개발제한구역 지정 ①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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