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년 하반기부터 24%에서 20%로 완화...이번엔 선의의 역설을 피해갈 수 있을까?

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물경제를 고려해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치는 내년 하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기존에 이미 빌린 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 그렇다면 좀 더 참고 버텼다가 금리가 낮아졌을 때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일까요?우리나라의 법정 금리는 한때 70%에 육박했으나 대부 업체들의 폭리 그리고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이슈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인 만큼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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