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게 오늘 내려진 1심 선고 - 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에게 오늘 내려진 1심 선고 - 징역 40년

오늘 법정이 박사방 조주빈과 그의 일당들에게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검찰은 이들의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수위로 구형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범인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그 공범들도 여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형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법부의 최종 판정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린 것은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 전례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는 그들이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게 방조한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 형벌의 목적은 징벌보다는 교화에 두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솜방망이 처벌리 내려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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